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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의 IP:TIME] 제 4화 발명의 재현성과 ChatGPT 척척리별의 IP 이야기 – 제4화 (발명의 재현성과 ChatGPT)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
관리자 2023-03-27
[이상열의 IP:TIME] 제 3화 특허 출원과 등록까지 특허는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에 대한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특허법 제66조).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
관리자 2023-03-13
상호와 상표, 차이점 및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상호와 상표가 다른 건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삼성전자 => 는 상호에 해당하고Galaxy => 는 상표에 해당하는데요.즉,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는 상인의 ...
관리자 2023-03-02
[이상열의 IP:TIME] 제 1화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발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해...
관리자 2023-03-02
[이상열의 IP:TIME] 제 2화 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충돌 최근 필자가 (원고, 상고인) 대리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후10473, 판결선고 2023. 2. 23.)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본 케이스는 디자...
관리자 2023-03-02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 맞춤의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동행 특허법률 사무소입니다.혹시 연이어 거절되는 상표나 디자인 등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아니면 혹시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 등록도 전에 유출될까봐 전전긍...
관리자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