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동행"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K-pop, K-drama, k-culture의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K-상품에 대한 전세계인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더붙어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점 사그라듦에 따라,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진출중이거나,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꼭 잊지말고 유의해야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상표도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출원국가에 미리미리 상표를 등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상표도용피해를 예방하고, 국외사업확장에 큰 도움이 되는

해외상표 등록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표법은 속지주의를 인정한다?  그게 뭔데요?

해외상표등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속지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표를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한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A기업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 국가에서 취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상표권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속지주의 의미】

국가의 입법ㆍ사법ㆍ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

|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은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Ⅰ. 개별국 출원

Ⅱ. 마드리드 출원

개별국 출원이란,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해외대리인을 수임해야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질 수 있으므로,

진출국이 적은 경우에 유리한 해외출원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이란,

WIPO를 통해 출원국가의 특허청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상표등록과정이 비교적 간소하며 비용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단, 출원국가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어야 하며,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가 존재해야 합니다.

| 어떤 해외 등록 방법이 더 유리할까?

3개국 이상을 한번에 출원하시는 경우라면

비용 측면으로 마드리드 출원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해외대리인을 수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상표 출원을 진행할때는

기업의 종류, 사업 방향, 목적성, 진출국가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기업 상황에 적합한 해외출원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외출원을 진행하시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해외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까지 해외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표등록의 중요성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낯설어 하시고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표도용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 더 이상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동행에서는 고객분들의 사업 방향성 및 목적 등에 따라

변리사들이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상표등록의 길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동행에 편한 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